지역가입자 4집 중 1집 건보료 3개월 밀려
체납액 1조 5547억원 총 보험료 29% 수준
지역가입자 4세대 중 1세대가 건강보험료를 3개월 이상 체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건강보험제도의 지속성에 문제를 드러내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한나라당 임두성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지역가입자 건보료 장기체납현황 자료에 따르면 2007년 지역가입자 8141세대 가운데 25.2%(2055세대)가 3개월 이상 보험료를 장기체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장기체납자들이 납부하지 않은 보험료는 총지역보험료 5조 3802억원 가운데 28.9%(1조 5547억원)에 달한다. 이러한 장기체납세대는 2003년 156만 세대(17.9%), 2004년 203만 세대(23.7%), 2005년 195만 세대, 2006년 209만 세대 등에 달하며, 이에 따른 체납액도 2003년 9060억원(19.8%), 2004년 1조 2007억원(25%), 2005년 1조 1566억원(24%), 2006년 1조 3873억원(28.2%) 등 계속 증가추세에 있어 근본적인 보험료 징수관리체계가 마련되지 않는한 건강보험제도를 지속하는데 상당한 장애요인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보험료 장기체납으로 인해 보험급여가 제한된 세대는 2003년 100만 세대 195만 명에서, 2007년 208만 세대 390만 명으로 최근 5년 사이에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체납기간은 25∼48개월이 26.1%(53만 6314세대)로 가장 많았고, 3∼6개월 24.9%(51만 746세대), 13∼24개월 21.6%(44만 2999세대), 7∼12개월 17.9%(36만 8039세대), 4년 이상 9.6%(19만 7285세대) 등으로 조사돼 상당수 지역가입자가 장기체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침체 국면이 계속되면서 건강보험료를 내지 못하는 기업도 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2008년 8월 현재 3개월 이상 건강보험료를 체납한 사업장은 5만 4697곳으로 1905억원의 건보료를 체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체납사업장은 2005년 3만 4979곳, 2006년 4만 5640곳, 2007년 5만 3206곳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체납금액도 2005년 1067억원에서 2006년 1457억원, 2007년 1670억원 등 함께 늘었다. 2008년 8월을 기준으로 체납사업장은 2005년보다 1.56배가, 체납액은 1.79배가 증가했다. 특히 근로자 200인 이상의 대형사업장 체납이 2005년 19곳에서, 2006년 31곳, 2007년 30곳, 2008년 8월 10일 현재 27곳으로 늘어 대형사업장까지 경영난이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건보료 체납기간은 25개월 이상이 2005년 448곳에서 2008년 8월 1233곳으로 2.8배 증가했으며, 37개월 이상의 장기체납은 2005년 43곳에서 2008년 8월 355곳으로 8.3배 증가했다.
건보료 체납이 늘어나고 있는데 대해 임두성 의원은 "장기적인 경기침체 여파로 건강보험조차 내지 못하고 있는 사업장이 매년 증가하고 있어 안타깝지만 경영악화를 핑계로 고의적으로 체납하고 있는 기업도 포함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만큼, 적극적인 현장점검을 통해 도산으로 인한 불가피한 체납과 고의적 체납을 구분하고, 상습·고의적 체납에 대해서는 징수처분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 의원은 "지역가입 체납자가 증가하고 있고, 의료급여 혜택을 받지 못하는 세대가 늘어나고 있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며 "생계형 체납자가 80%에 달하는 경제적 현실을 감안해, 어린이·노약자에 대한 결손처분 기준을 완화하는 등의 특별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